올해 첫 추경에 2.7억원 편성…국외 출장비 69억원 부족

트럼프 미 관세대응, 고위급 방미 한달에 한번씩이상 원인

“7월 패키지 결과 도출이후 불필요 예산...필수인력 출장단 구성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항목으로 고위급 방미 출장비 19억원을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인사 방미 추진 비용이지만 추경에 출장비를 증액한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처음 편성된 추경안에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13개 추경 사업 가운데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항목에 고위급 인사 방미 추진 비용으로 19억원을 편성했다. 7개월(5~12월)간 월 평균 2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9억원의 비용을 산출됐다.

올해 산업부 국외 출장비는 지난해 64억보다 5억원 증액된 69억원으로 추경안인 고위급 방미 추진 비용 19억원까지 포함될 경우, 국외출장비가 총 90억원에 이른다. 7억원대인 농림축산식품부 국외출장비의 13배가량에 이른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국외출장비는 70억원대로 산업부보다 많았다.

산업부는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출범이후 신속하고 밀도있는 대미 협의를 위해 실무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현안 대응과 대미협력 기회 발굴 등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이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달에 한번꼴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라는 명목아래 고위급 방미 출장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목적은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시행전략 수립 및 강화라는 점에서 고위급 바이 출장비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급 인사 출장갈 때마다 20여명 대규모 출장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번 대규모 출장팀이 꾸려지다보니 다른 부처의 10배가량인 국외출장비가 부족해 추경까지 편성하는 셈이다.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도 기재부과 산업부는 각각 30여명, 18명으로 대규모 출장단이 꾸려졌다. 한미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상때도 출장단이 과하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인해 산업부내 국외출장비는 통상교섭본부에 편중돼 있다보니 산업·에너지국 직원들은 국외출장가기가 ‘하늘에서 별따는 수준’이라는 말조차 나온다. 산업·에너지국 가운데 한 국의 연간 출장비는 1000만원 가량으로 장관·통상교섭본부장 미국행 항공료(퍼스트석)정도 수준이다.

산업부 산업· 에너지실 복수의 관계자는 “관련분야 중요한 국제 회의나 컨퍼런스가 있어도 국외 출장비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꼭 가야하는 국외출장이 생기면 결국, 통상본부에 가서 출장비 구걸을 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한미가 합의한 7월패키지처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초 협상이 마무리되면 고위급이 한달에 한번이상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긴축재정기조에 편성한 필수추경에 고위급 방미출장비를 넣는 것보다 작은 예산이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명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