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강하게 주장

공수처에 대해선 ‘확대’vs‘폐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번 대선에서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민주당은 ‘확대’를,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데 따른 결과다. 검찰은 초긴장 상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전환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이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이랑 동급이다. 정치검찰 시대가 종식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다만 ‘조선제일검’ 한동훈 후보는 검찰 기능 약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는 “검수완박이 그대로 됐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고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의 공수처 관련 공약은 더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수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 반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안철수·나경원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거나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급격한 형사 사법 체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급하게 변화를 추진하면서 허술한 공백이 남았던 부분을 국민들이 목도한 바 있다”며 “법 체계를 정합성 있게 다시 정비하겠다는 반성적 고려를 담아 개혁이나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실상 ‘정치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검찰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라인’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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