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현직 교사 70명 이상 검거

해당 교원 단호히 징계

교육청 “사교육 유착 차단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7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7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7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라며 “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적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이뤄진 ‘문항검토팀’도 운영하며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또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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