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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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기에 밥그릇 싸움 재현...통상 대응 실기 우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산업부-외교부 통상조직 놓고 경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통상조직 흔들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가 가져갈지를 놓고 ‘밥그릇 싸움’이 재현되자 전쟁 중에 한눈팔기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관세 대응에 큰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부처 개편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부처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통상부는 과거 외교통상부 복원 또는 대통령실 직속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가중되고 국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통상교섭본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자기 부처로 통상 조직을 가져와야(또는 유지해야) 한다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상 업무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산업부ㆍ외교부 모두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상조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래 줄곧 외교부가 주도해왔으나 김영삼 정부가 이듬해인 1994년 통상산업부를 출범한 이후 줄곧 산업부와 외교부를 오갔다. 4년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외교통상부를 만들어 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15년 이어졌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출범한 후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통상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협상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에너지 업계들과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가졌던 15년동안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총 10건(발효 8건)인 반면 산업부는 10년간 총 14건(발효 10건)을 타결시켰다.

또 산업부로 통상조직이 이관된 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6전6승을 거둔 반면,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줄줄이 패소했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가 1999년 대(對)미·유럽연합(EU) 위스키 분쟁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2000년), EU 선박(2005년) 등이다.

여기에다 12년째 산업부에 통상조직이 유지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세종에 안착한 상태에서 외교부로 이관하는 등 조직 변동이 있을 경우 이주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관세대응보다 본인 집구하기 또는 세종-서울 출퇴근하기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관세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국익보다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우며 흔들어대는 세력들에는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이는 불나는데 구조공사하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