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강남3구 아파트값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

집중 기획조사 후 시장 교란행위 적발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13일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을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함께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이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0.58% 올랐다.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적발에 나선다. 위법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계획 점검과 함께 세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은 4만7000가구로 지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올 연말 대단지와 강남3구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가구 발표 등에도 속도를 낸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