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장 공모,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

여당 비례대표 출마한 김현중, 새 안전공단 이사장에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 기자]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재개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해당 기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가에서는 정권마다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임원(사장) 초빙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현 농어촌공사 사장은 2022년 3월3일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임된 바 있다. 이 사장은 당시 선임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농업계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로 지난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도 재임했다.

이 사장 후임도 최종 선임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월 중순께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내달 초중순께 인용될 경우, 대선과 겹치는 시기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최근 기관장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부 빅3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김현중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최종 인사 발령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부는 통지가 오면 이번주 이를 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뉴시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뉴시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총수입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굵직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노조 활동 경력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쪽 경험은 없다. 이 탓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출신이란 점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려고 사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1월까지로, 이미 작년 11월부터 신임 이사장 선발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고용정책 ‘씽크탱크’인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출신 이창수씨를 임명한 바 있다. 다만 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직원 정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임명했다. 당시 이 원장은 ‘효문화 박사 수료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경력 밖에 없어 비전문가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고용정보원은 원장 응모자격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의 경우 야권에서는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한국석유관리원 제16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춘식 전 국회의원은 육군 제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예편한 이후 경기도의원, 제 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고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출신인 그는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충청발전특위 상황실장을 지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비상 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6%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고위 공무원·공공기관장 인사를 지시한 지난달 7일 이후 이뤄졌다. 기관장 모집은 지난해 12월에는 3건에 그쳤지만, 이달 들어 13건이 공고됐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전력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는 헌재 결정까지 미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48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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