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반도체 금융지원 2배이상 조성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 지원

법률개정안 3월중 국회와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가 참석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자동차협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후 수출 쿼터제와 고율 관세 도입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 흑자는 주요 의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이 대 한국 무역에서 최대 단일 적자를 보는 품목이 자동차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현대차 64만대(44.4%), 기아 38만대(26.3%), 한국GM 42만대(29.2%) 등이었다.

자동차협회는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미국이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부문에서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설정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기지 이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자동차 수출 쿼터제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업계는 불안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행정 명령 폐기를 공식화했다. 행정 명령 폐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폐지로 이어지게 되면 충격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존속 여부가 국내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AMPC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주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면 된다. 배터리셀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를 환급해 준다.

배터리 업계의 기회요인은 중국산 배터리 제품 관세 인상시 우리 업계의 가격경쟁력 상승해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역할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배터리 수입의 70%인 131억달러(2023년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선산업 재건 협조 요청 시, 노후화된 현지 조선소 현대화 등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조선업 특성상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 해양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군함 MRO(보수·수리·정비) 수주 확대와 신조 수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는 “현재 일부 군수지원함 MRO 수행 중이지만 수익성 높은 전투함의 MRO 및 신조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에 발맞춰 한-미 조선협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