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부과 강행 수출 타격 등 대응

이달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무역협정을 이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이 이달 마무리되는대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에 나설 예정이다.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장관 또는 통상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 인준이 마무리되면 미국 출장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캐나다산 물품에 25%(석유와 천연가스는 10%), 멕시코산에 25%, 중국산에는 10%의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포화’에서 벗어났으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1위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각종 중간재 수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 중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를 뚫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 제조공장을 대거 마련했다. 그 결과 멕시코 투자국 중 11번째(2004~2024년 누적)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국가로 올라섰다.

추가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1330억26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6838억 달러)의 19.5%를 차지한다. 완제품용 중간재를 중국에 대거 수출하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0% 줄면 한국 GDP도 0.31%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3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트럼프 2기가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와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통상압력에 대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미국산 LNG 도입은 2016년만 해도 3만톤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2017년 196만톤(도입비중 5%), 2018년 466만톤(11%), 2019년 523만톤(13%), 2020년 576만톤(14%)으로 수직상승했다. 이후 2021년 848만톤(18%)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576만톤(12%), 2023년 511만톤(12%)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종료된 898만톤을 미국산 LNG로 대체할 경우 도입금액은 약 46억47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규모의 약 8.5%를 상쇄할 수 있는 셈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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