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6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은 금융통회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은 금융통회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이 14조원으로 확대됐다. 계엄과 연이은 탄핵으로 내수가 위축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기준금리를 내릴 순 없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은 강화하겠단 취지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했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12월 둘째 주(7∼13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3.1%나 주저앉았다. 연말 소비 특수가 완전히 실종됐다.

내수가 계속 침체하면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부터 무너질 수 있다. 도미노 채권 부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경제 위기로 돌아온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면 장기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긴 매우 어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가 정공법이지만,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통화당국은 동결을 택했다. 높은 환율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로 추가적인 원화 약세까지 감내하긴 어렵단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시에 한시 특별지원을 강화하면서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원은 강화키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서울에 2조8000억원, 지방에 11조2000억원이 분배된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