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간 의견 갈려…내일 오후 입장 발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3/rcv.YNA.20250113.PYH202501131241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야(野) 6당 주도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 법안 제안 여부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 간 총의를 모으지 못하면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 안을 낼까 말까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결로 결정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며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여러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출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히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당론 부결’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탈 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 대해 원내지도부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이번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를 들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대북 정책, 유럽 지역 협력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무제한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해져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상 혼선으로 인해 국가기관 간의 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특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검찰과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데 신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등 보충성 및 에외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안을 더 검토하는 ‘투트랙’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발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된바) 없었지만 내일 오후까지 의견 수렴을 마쳐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