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방백서에 사용됐다가 2010년 사라져 논란이 됐던 독도 사진이 2012년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백서에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더해졌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다’란 기술이 추가됐다.

국방부가 21일 공개한 ‘2012년 국방백서’에는 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10년과 같이 유지됐다. 군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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