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실시하려던 전면 무상급식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5학년까지로 확정, 예산안이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13년도 부산교육청 예산안을 진통 끝에 이같이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5학년 무상급식안에 찬성한 시의원이 35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10표와 4표로 기록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교육청 예산안 중 초등 급식예산은 939억원, 현재 초등 3학년까지인 무상급식 대상자를 5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다.

애초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예산 1046억원을 신청했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라며 847억6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축소한 예산에서 91억4000만원을 환원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중재안의 성격으로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

표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축시키고 예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교육감의 무책임함에 대한 견제도 좋지만, 무상급식 확대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재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일권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등은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예산을 전년보다 267억원, 382억원 삭감하면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급식예산을 늘리는 데 반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2013년도 부산시 예산안 8조3605억원과 교육청 예산안 3조2217억원을 각각 의결했다. 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7%, 교육청 예산은 4.6% 각각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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