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개발이익을 부풀리거나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내년 부터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에 사업성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사업성은 추정 분양수입(개발이익)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누게 된다. 그동안 추정분담금은 아무런 검증없이 추진위나 조합에 의해 결정됐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주민갈등이 일어나곤 했다.

앞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는다. 검증위원회는 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 등 총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시 등 단계마다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해 검증한다.

또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해 제출한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서 과소 또는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만약 추진위나 조합이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와 변경된 추정분담금이 실제 클린업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반기별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