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서버 음란물 사이트 원천 차단..음란 사이트 차단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외국어 음란 사이트를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의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차단 방식은 방통심의위가 해외 음란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DB)를 심의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네트웍스 등 8개 국제관문국사업자에 통보하면 이들 사업자가 URL 차단장비를 이용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절차도 현행 주 1회에서 수시 심의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음란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일부 음란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SW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현재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SW 안내 만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번에 차단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란물 차단 수단 설치 의무화’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ㆍP2P 사업자의 음란물 관리 책임도 강화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회협의 등을 거쳐 아동 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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