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노무현 정부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이 18대 대선 한 복판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한쪽에선 “종부세는 나쁜 세금”이라며 종부세 비토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켠에선 “종부세는 세금경연 대회에 나가면 1등을 한다”며 종부세 부활에서 한 발 더나아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까지 “징벌적 제도”라며 종부세 논쟁에 가세하면서 종부세 논쟁은 3인 대선주자와 정부가 얽히고 설킨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정치권의 종부세 논쟁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종부세 부활 및 강화’를 주장하며 종부세 논쟁을 이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종부세는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세금 경연대회에 나가면 1등을 할 수 있는 세금”이라면서 “오해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종부세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헌논란과) 세금폭탄 얘기가 나왔지만 헙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부부합산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했다”면서 “부부합산을 별산으로 바꾸고 기준액수를 조정하는 등 다시 정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종부세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세금폭탄이다. 지난 대선 때 세금폭탄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기조를 우리가 바꿀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 캠프 관계자도 “종부세는 과도한 징벌적 제도라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에게 이정우 위원장의 ‘종부세 좋은 세금’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징벌적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고 특정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줘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부들어 종부세 과세대상을 축소했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였다. 다시 옛날처럼 부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이정우표 종부세 논쟁’에 맞불을 놨다.

이에대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종부세 논쟁에 한 발짝 떨어져서 현행 유지라는 다소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 후보 측 혁신경제 포럼을 이끌고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하향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상황과 부의 양극화해소라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부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종부세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추이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과세형평성 확립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