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국채 관련 법령에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거래소의 발주로 수행한 연구용역 ‘국채시장 발전에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발행액 증가, 응찰률 제고, 발행금리 하락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비용이 연 400억~1680억원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고채를 연간 80조원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또 2011년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반대 움직임을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동조현상이 강화된 점을 들었다.

과거 위기 때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돈이 몰리는 반면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한국 국고채에서 자금이 이탈해 금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면, 작년부터는 우리 국고채도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져 미 국채와 금리 방향이 비슷해졌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강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재정 건전성과 건전한 펀더멘털 덕분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이 부족해 생긴 수급 불일치도 일조했다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도 채권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외화대출, 선물환 거래,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 경로 등 외국인 채권투자와 연계된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금융 협력을 통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채시장 선진화 과제로 국채 유통시장 관련 규율 정비를 꼽았다.

국채 발행방법, 이자율, 상환 등 사무처리 규정 위주로 된 현행 국채법에 유통시장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국고채 전문 딜러에 관한 규정, 유동성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 등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과 감시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 선물시장 육성,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 활성화 등도 국채시장 선진화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유통시장 관련 법령 정비와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시스템 위험 점검 등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을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