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멕시코는 중국 정부가 의류ㆍ섬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멕시코는 1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의류ㆍ섬유 산업에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대출 및 토지 사용권과 전기료 인하, 섬유 부문에 대한 지원, 정부 기관의 현금 지급 등 광범위한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는 중국의 부당한 보조금 규모나 멕시코가 받은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의류ㆍ섬유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멕시코는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게 벌써 네번째다.
2009년 1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출과 장려금을 준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소송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어 지난 1월 멕시코는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EUㆍ미국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해 승소했다.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WTO는 이를 기각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고, 같은날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상계관세)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과 여러나라와의 법적 공방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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