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논의가 11월 12일(현지시간)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19일 김지은ㆍ신동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페인 구제금융 논의는 11월 재무장관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유럽재정위기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 내용.

▶스페인 구제금융 논의: 11월 재무장관 회의가 분수령=스페인 국채금리가 8월 이후 안정화된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의미 있게 높은 수준의 금리 상승이나 예상치 못 한 자금조달 필요 등 시장 압력이 재점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일부 유로존 관계자들은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 가능 시기를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8일 유로존 정상회의보다는 11월 1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주요한 정책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때 회의에서 스페인 이슈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및 싸이프러스 구제금융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스페인 구제금융에 관한 독일 의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드라기 ECB 총재의 10월 24일 독일 위원회 연설도 주목해볼 만 하다.

▶그리스 긴축 협상: 11월 중순 타결 가능성=그리스 정부는 현재 138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출 감축 및 세수 확대 방안을 놓고EU/IMF/ECB 트로이카와 긴축 협상을 진행 중으로, 합의 자체는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긴축 협상 완료 후 트로이카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11월 중순 경 차기 구제금융 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긴축 이행 기한 연장에 대해 IMF 등 트로이카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리스에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통합 및 은행연합 논의=유럽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통합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중요하다. EU 관계자들은 EU 차원의 예산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나, 예산 주권 이양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여전한 난제로 남아있다.

유럽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준비 작업도 계속되고 있으나, 도입 시기 및 규제 범위, EU 내 非 유로존 회원국 권한 문제 등에서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어, 연내 합의-내년 1월 가동이라는 당초 일정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EU 정상회의 아젠다=이번주말(18-19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통합을 위한 EU 구조 개혁 이슈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나, 이 자체만으로는 딱히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재료가 되기 힘들다.

한편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여부 결정 및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선언 등 주요 결정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오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지방선거나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이벤트들이 종료된 이후, 11월 12일 유럽 재무장관회의가 오히려 주요 정책 결정들이 내려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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