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자문제는 신중 접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출자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선 “대기업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지주회사인데 요건을 강화하면 현재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주회사 설립도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 개선을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받은 기업도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정보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10대그룹의 경쟁입찰 확대 등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늦어도 다음달에 발표하고 연말에는 기업집단 공시 이행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9개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데 이어 다음달에는 1차 협력사 50여개 중견기업이 2, 3차 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