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오피스텔 공급 등 추진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사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민주노총 등 등 3개 노동조합ㆍ연맹 위원장과 노ㆍ정협의회를 열어 이주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기관 직원들이 살 다양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주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이주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ㆍ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생활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직원들의 이주대책 외에도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이전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ㆍ연구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 발굴 등의 7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권 장관은 “노ㆍ정 간 협의를 계속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ㆍ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122개 신축 대상 기관 가운데 98개 기관이 지방 청사를 착공했고,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과 해양조사원(부산)의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연계기업이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 용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