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전국 11개 고속도로 상습정체노선 구간 중 경인선 노선길이 대비 정체구간이 가장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 및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총길이 24㎞)의 정체길이가 노선길이 대비 정체길이가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나 출ㆍ퇴근 등 교통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을 보면, 평일정체구간 10노선 29개 구간과 주말 정체구간 8개 노선 22개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다.

특히 평일 정체구간 중 서울외곽선은 38㎞, 서해안선은 37㎞, 경인선은 26㎞로 정체거리로는 경인선이 3번째로 길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혼잡시간대에는 거의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제18조 통합채산제의 충돌로 계속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해 2배에 이르는 경인선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액은 도로공사 고속도로 총통행료 수입의 1.25%밖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79.55%가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료를 20%정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및 유지관리비’는 경부선(회수율 130.2%), 경인선(회수율 211.3%), 울산선(회수율 247.6%), 남해제2지선(회수율 361.4%) 등 4개 노선이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한 노선은 경부선 41년, 경인선 43년, 울산선 42년, 호남선 38년, 남해제2지선 38년, 호남선의지선 41년, 중부내륙지선 34년 등 25개 노선 중 8개노선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11년 도로공사가 통행료로 걷어들인 돈이 2조9988억원에 이른다.

이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4100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로 통행료수입의 79.55%가 사용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그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시키고 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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