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휴대폰 구입에 연간 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휴대폰 구입비용이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말기 구입비용은 스마트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42개월)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매출을 전체 가구 수(5000만명)로 나눠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231만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체 가구 수(1795만가구)를 곱해 산출한 값이다.

권 의원은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우리나라의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아이폰 제외)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 개선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 그 수준도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현재 약 30만원까지 상승했다.

권 의원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연간 12조원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이 발생해 가계통신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제조사 간 실질적인 단말기 경쟁을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와 함께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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