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이 오는 12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연동해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슈 메이킹’에서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12일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하 경추모, 대표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범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경추모에 따르면, 두 단체가 공동 추진키로 한 10대 과제는 ▷ 중소기업 불공정 원ㆍ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석회의는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마련되는 법과 제도를 이번에 결정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도 구체화하겠다는 뜻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추모는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어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추진 실천모임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참여하는 범시민단체 역시 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시민경제사회연구소 등 30여개에 달한다.

경추모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정상화시키고,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대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박근혜 후보의 계속된 재벌 눈치 보기로 인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던 경제민주화와 관련 스포츠ㆍ영화 등 문화계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에 민주당 경추모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경제민주화 ‘주도권 다툼’은 이번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