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최근 동탄2신도시 5개사 동시분양이 성공리에 마감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여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거 내놓았던 여러 정책 가운데서도 취득세 혜택은 눈에 띄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던 경험도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는 대책엔 의문부호가 따른다.

정부가 취득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다시 1%로 낮추겠다는 대책은 당장 저가 소형주택 등 매입을 망설이고 있던 실수요자들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54.1%를 기록해 200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전세 물량도 줄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취득세가 4%에서 2%로 줄어 기대효과가 크다.

실제 과거 주택거래량에 있어 취득세의 감면 효과는 뚜렷했다. 정부는 취득세를 1%로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올해 1월 다시 2%로 환원했는데 그사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0만5975건에서 올 1월 2만8694건으로 급감했다.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이 반짝 급증했던 것이 푹 가라앉은 탓이다. 이후에도 5ㆍ10 대책 등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왔지만 올 상반기 거래량은 46만4727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49만7083건보다 훨씬 줄어 ‘경색’ 상태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셋값이 워낙 오른 반면 매매가는 낮아지면서 주택 매입을 위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다른 어떤 혜택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대책은 경기 진작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를 자극해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대량 미분양에 시달리는 경기 파주, 고양, 용인이나 인천 영종 등지는 입지 문제로 투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곳인데 양도세 감면만으로 큰 메리트를 가질 것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