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인턴기자］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유있는 대립이다. 누리꾼들은 한반도의 경제적 상황진단부터 우리 군이 처한 현실분석, 사회적 위화감 조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날카로운 시각을 쏟아내며 ‘공약검증의 전초전’을 벌였다. 그간 ‘종북 논란’에 시달리던 야권진영에 모병제 바람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빠질 수 없는 관심사였다.

지난 19일 김두관 후보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35만 명 규모의 군축 감행과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언하자 누리꾼들은 즉각 반응했다. 소셜매트릭스 사이트 트윗몹(www.tweetmob.co.kr)의 통계에 따르면 김 후보의 공약이 알려진 19일 오후 5시부터 2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모병제’를 언급한 트윗은 5800여개에 이른다. 모병제 찬반에 대한 맨션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의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렸으니,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모병제 전환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과 ‘군 선진화’, ‘경제적 이유’ 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트위터아이디 @soci******은 “종교적 양심,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발적인 군 생활은 자긍심과 애국심 고양에 더욱 좋을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지지하며 “공무원급 혜택과 급여를 보장하면 청년실업도 감소될 것” 이라고 경제적인 분석도 덧붙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gama**** 역시 “인간의 권리가 비자발적인 형태로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며 모병제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22조 이상 쏟아 붓고 매년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4대강 보다,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가 수십 배 현실적이다(@cdyw***)”, “엄마로서 모병제 찬성.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다만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bluv***)”, “군의 역량은 경제력이 척도다. 미사일을 몇 기나 쏠 수 있는지, 전투기와 이지스 함을 몇 대나 띄울 수 있는지. 병력감소에 대응한 처방은 사실 무궁무진하다. 모병제에 찬성한다(@ifyo**********)”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양산’, ‘대안 마련도 없는 성급한 공약’, ‘우리 안보상황을 무시한 처사’ 라는 목소리였다. 아이디 @nang*****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모병제는 가난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몰고, 부유한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결과를 만든다” 며 “차라리 현재의 징병제에서 군 시스템을 개선해 장병 월급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트위터리안 @barr***** 역시 “대표적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사병은 거의 100% 가난한 집 자식이나 시민권,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 사람” 이라며 ‘불평등 양산’ 주장을 거들었다. “군대를 첨단화 하면 지금 같은 60만 대군이 필요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병을 대신 할 첨단 장비들이 우리에게 갖춰졌나? 기본 토대도 없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이다(@inno*******)”, “모병제 보다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남북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징병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또 다른 불안감만 증폭시킨다(@oono**)”, “대한민국 안보현실을 무시한 인기병합주의 공약이다(@kevi*******)” 라는 반박 의견도 많았다.

김 후보의 공약을 두고 유명 인사들도 찬반으로 줄을 그었다.

보수논객 변희재(@pyein2)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군은 모병제가 극단화되면서 전쟁대행 하청업체들이 판을 친다. 이라크전에서도 민간회사들이 이권을 챙겼다”는 점을 모병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미국도 모병제 이후 하층민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샌델 교수가 징병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대남테러 및 도발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모병제전환은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 이라는 비난도 함께였다. 반면 씨알재단의 이사장인 백찬홍(@mindgood)씨는 “지금 군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비의 반은 절감된다. 또 징병제인 현재도 상류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라며 김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줬다.

누리꾼들은 모병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김 후보의 해당 공약이 야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모병제 도입 공약은 신선하다. 다른 대선주자들의 군 문제 관련 공약도 궁금하다.(@eduk**)”, “모병제 주장은 야권 전체로 여권과 붙어 볼만한 주장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김두관 진영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정책제시를 했느냐는 점이다(@ijhc**)”, “좀 뜬금없다 싶은 모병제 공약은 후발주자의 발버둥 아닐까?(@chao******)”, “모병제는 야권 전체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공약이다(@tapt****)”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향후 대선의 방향을 가늠했다.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 공약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트위터를 통해 “모병제인 미국은 18만으로 130만 이라크군을 이긴 바 있고 유럽 대부분은 물론, 중국과 대치한 대만도 내년에 전면 모병제로 전환한다” 며 “모병제 하에서는 군대 지원하는 젊은이에게 월 2백만 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생기고, 감축한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꿈을 펼쳐 GDP상승효과만 30조원이 웃돌 것” 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