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ㆍ외교통상ㆍ통일부 당정회의에서 최근의 북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전 북풍이 의도적으로 북한 측에 이로운 방향으로 조작돼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군 내부 시각에서 보는 북풍이란 북한의 도발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요즘 북한이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장관의 ‘북한 대선개입 시도’ 언급은 북한이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남한 내부 결속을 가속화해 주로 남한의 재임 정권에 도움을 준다. 북한이 만들어 낸 북풍이 현 정권에게도움을 주는 북풍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만들어 낸 북풍의 수혜자는 현 정권보다는 야당인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고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남한과 활발한 대화와 인적ㆍ물적 교류를 이어온 반면, 현 정권 들어서는 갈수록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전례없이 거친 표현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게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북의 선거 개입은 도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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