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금융ㆍ산업자본) 분리’를 추진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4일 모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2일 전했다. 주로 ‘은산(은행ㆍ산업자본) 분리’의 집중됐던 기존의 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데다,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금산분리를 이뤄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금산분리 논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금산분리 논의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제2금융권에도 보유지분 규제를 적용, 사실상 재벌로부터 보험ㆍ증권 등의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은행업에서는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보험ㆍ증권ㆍ카드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별 다른 규제가 없어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제2금융권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방법 역시 지분율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9%룰’을 노무현 정부 수준(4%)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지분율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모임의 기본 시각이다. 지금도 재벌의 은행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모임 소속인 김상민 의원은 “민주당 방안은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금산분리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구상하고 있는 제2금융권 금산분리 추진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당 내에서는 재벌의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주체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분이 그보다 낮은 순위의 대기업에 넘어가면 사금고화의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하며 “결국 외국자본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ㆍ일감몰아주기 금지ㆍ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상황에 따라서 기존 ‘4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던 금산분리 강화대신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제 등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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