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자금부서장 간담회 주목

시중銀 자금부서장 간담회 주목 증권사, 은행 눈치보기 불가피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담합을 놓고 금융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미 ‘담합’으로 결론짓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발행금리를 제시하고 증권사가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결정하는 CD금리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전방위적인 담합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CD 금리의 결정이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7개 시중은행이 CD를 발행하면서 내놓은 발행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해 적정 금리를 고시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각 사의 담당자 주관에 달려있는 데다, 업계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는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 간담회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CD 금리 결정권을 가진 증권업계도 이 같은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계열사 은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증권사라 해도 결국 ‘고객’인 은행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증권사는 CD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은행권의 대출 수익만큼은 아니나 CD금리를 통한 수익이 전무한 것은 아니란 뜻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금리가 한 방향으로 쏠렸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증권사라면 은행과의 암묵적 합의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CD금리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는 정부 당국이 해결해야 할 몫이지 업계가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단 설명이다.

특히 유통량이 적다 보니 CD금리가 시중금리처럼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항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9년 150조9000억원이던 CD발행 규모는 급감해 2010년에는 75조원, 2011년에는 53조6000억원으로 줄고 올해엔 현재까지 14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5곳은 올 들어 발행이 전무하다.

거래가 없으니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추정에 의해 결정되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도 증권사가 이번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뭇매를 맞는 데 대해 “아예 CD 금리가 없어졌으면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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