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의사성과급제가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8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성명을 내고 “의사 성과급제가 환자 부담을 늘리고 의료를 왜곡뿐만 아니라 의사와 병원 노동자 모두를 괴롭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 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의사들의 진료량만큼 월급으로 돌려주는 급여 시스템으로, 그동안 의사들 사이의 실적을 둘러싼 과열 경쟁을 낳고,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국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선택진료비 증가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출 증가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에서 선택진료비가 3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연대 측은 선택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성과급 제도의 시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의료 연대 관계자는 그 증거로 “선택진료 수익과 의사들의 선택진료로 인한 성과급 총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과 의사성과급 총액은 각각 474억8100만원, 189억4100만원이었고, 2010년에는 각각 540억8800만원, 259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정부도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이 의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윤 중심의 출혈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과다한 상업적 의료 행태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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