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파업 대응 지침’ 회원사에 배포

불법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단순 가담자도 행위 경중따라 엄중처벌 구체적 채증 확보도 회원사에 권고

7월 車노조·8월 민노총 총파업 방침 재계-노동계 대립속 ‘뜨거운 여름’ 예고

재계가 하투(夏鬪)를 앞두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법 재개정 등 각종 현안과 관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 예고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노동계 불법파업ㆍ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 측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에 이어 민주노총이 이달 금속노조, 이후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불법파업 및 불법행동이 일어나면 기업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지침에는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전에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경고하고, 파업이 벌어지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적혀 있다. 철저한 징계조치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또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파업참가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나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 등은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대응책과 관련해 대법원이 엄중하게 요건을 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노동계도 연이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긴장감은 고조된 상태다. 지난달 화물연대와 택시운송연합, 건설노조 등이 연이어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그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민주노총 측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등 그동안 노동계가 제기한 현안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이를 “선거를 앞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특히 ‘찻잔 속 태풍’에 그친 화물연대 등의 파업과 달리 이달부터는 ‘태풍의 눈’과 같은 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의 대표격인 자동차업계 노조가 이달 중순 대규모 파업을 계획 중이며, 8월에는 민노총이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곳곳에 민감한 노동 현안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사업장 곳곳에선 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노동계가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에는 2013년 최저임금이 6.1% 인상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상황”이라며 “대외 신인도 하락, 투자와 일자리 위축 등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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