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재계는 정치권에서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보완이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재벌개혁을 표방한 흐름은 과잉규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3일 새누리당이 여론조사로 발표한 경제민주화 필요론에 대해서도 적잖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 당위성을 포장해 소득 재분배, 재벌개혁과 같은 고강도 규제를 하겠다는 행간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보 진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민주화가 ‘재벌이 잘못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화두가 대기업 공격으로 치중된다면 그것은 헌법에도 배치되는 개인의 창의력을 규제하는 ‘과잉’으로 갈 수 있다”며 “과잉으로 치우치면 일자리창출과 투자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이렇듯 경계심을 발동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파상 공세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임원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대기업이 이자율을 올리고,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등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는 게 문제”라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재벌이 잘못해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왜 정치민주화 등은 거론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때리기만 열중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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