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산보고서 분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복지 예산 규모는 늘지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10ㆍ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 내역 중 취약계층 지원 부문의 예산 규모는 2009년 2조3746억원에서 2010년엔 35.5% 감소해 1조5312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엔 다시 13.1% 줄어 1조330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별개로 요보호아동,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은 ▷아동보호센터 건립 및 유지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보육 서비스)’사업 ▷장애인 연금ㆍ수당 ▷노인ㆍ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공근로 창출 등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 감소는 정부의 복지 인식이 수요층의 체감률과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말하는 금액의 90% 이상은 실상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의무지출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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