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 풍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잘못된 행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체험형 법교육시설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된‘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미풍양속 등 바람직한 사회규범과 질서가 붕괴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국무총리실이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현장보고회‘ 네 번째 행사로, 법무부 관계자, 유관단체 및 전문가, 고소 피해자, 민간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3대 과제로 △거래관행의 선진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민․형사 사건 준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고소피해자들은 무분별한 고소로 고통받은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했고, 민간 전문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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