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현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 복지에 대한 지지 증가 추세에도, 그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다. 특히 복지 재원 부담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감세의 지지도는 분명히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우리 국민이 특히 세금 문제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 재원 조달에 있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자연세수 증가를 통해 최대한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고 최대한 도달 가능한 복지 재원 규모는 연 10조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최근 조세 감면 확대 등으로 크게 떨어진 조세탄성치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1.05→1.15)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10조원 이상(조세 부담률 약 1%포인트 인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대책에는 반드시 재원 대책을 물어야 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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