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의 대표적인 ‘상인도시’로 유명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가 ‘금융종합개혁 시범구’로 선정돼 민간금융의 모범적 발전지역으로 육성된다. 이에 대해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저우에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사채 양성화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시범구’ 설립을 승인했다.
국무원은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을 위한 12가지 주요 과제도 확정했다. 모범적인 민간금융 발전,새로운 금융회사의 신속한 발전,중소기업과 농민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방안 연구 등이다.
국무원은 원저우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사채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줬던 민간 사채업자들이 한국의 저축은행과 유사한 대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출범하는 민간대출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아래 여신업무등을 하게된다.
이는 사채로 인한 기업 줄도산 사태라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원저우에선 100%가 넘는 고금리 사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하고 사장들의 야반도주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또 신형 농촌금융기관을 크게 늘리고 농촌합작은행을 주식회사 체제의 농촌상업은행으로 개편키로 했다.
중국 최초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저우 민간자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법인신설, 기업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을 할 수 있게된다.
단 중국 정부가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기술 및 제품, 에너지, 광산류 등과 관련된 해외투자는 제한받게된다.
1인당 연간투자한도는 2억달러(약 2276억원) 로 잡았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3억달러까지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6000억위안(108조원)에 이르는 원저우의 민간자금이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사채(私債)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몰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원저우시 관계자는 “중국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원저우 상인들이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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