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우재단빌딩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이 연간 소득의 10~13%를 유류세로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의 서명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가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억5000만원 고액 연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납부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 10.92% 보다 높아 세금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류세는 유류비가 지원되는 대기업 임직원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과 대조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거주자 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유류세에 의한 국세수입은 전체의 14%인 약 25조원을 기록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6조원에 머물렀다”며 “유류세가 기름값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며 유류세 인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이날 연맹 홈페이지 내에 납세자가 본인의 유류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세 불공평 폭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자신의 연소득과 월 유류비를 입력하면 유류세 납부액과 실효세율 등을 보여준다.

한편 연맹이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은 2주가 채 안돼 2만명을 넘어서 이날 2만2500여명을 기록했다. 연맹은 지난 20일부터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유류세 인하 전자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공세를 더해가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_peluche>

ryus@heraldm.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