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밝혀진 지식경제부의 ‘작년 12월 수출입 통계’ 오류는 한-EU FTA 발효 이후 발생한 무역적자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박주선 “수출통계 오류, 한-EU FTA 적자 은폐 꼼수”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박주선 “수출통계 오류, 한-EU FTA 적자 은폐 꼼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작년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된 이후 본 의원은 매월 한-EU FTA 무역수지 성적표를 발표해왔고, 정부는 이같은 본 의원의 지속적인 발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면서, “작년 12월 무역통계는 한-EU FTA 발효 6개월간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점으로, 이번 수출입 통계오류는 한-EU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통계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말 현재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8억7000만달러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억달러)의 24년 합계액 규모”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늘었다’는 식으로 동문서답만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EU FTA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장미빛 전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특히 한미 FTA를 서두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수십억불의 무역수지 감소에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일 수출액 497억달러, 무역흑자 39억9000만달러로 발표했으나, 관세청은 19일 수출액 477억달러, 무역흑자 22억6000만달러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한 중견 철강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달러나 과다계상된 탓”이라며 “수출입통계는 업계의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해 산출되고서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이 철강업체가 EU를 대상으로 수출한 것을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해당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출은 재정, 통화 등 국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데, 관세청이 수출 신고 단계에서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지경부 또한 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지경부가 지난해 12월 수출입통계에 대해 ‘월간 최대 수출액’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꼴이 됐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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