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넘치는 유해물

청소년들에 악영향 미쳐

선진국선 강력 법적 처벌

우리도 완벽한 통제 시급

이성과 논리적 숙고 대신 감성과 감각적 판단에 따른 행동, 당장의 좋고 싫음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게 만든 디지털 문화의 폐단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학교폭력이 이와 무관치 않다. 정보화 선진국의 기치가 만든 양적 팽창은 결국 디지털 천민주의를 가져왔다.

과거 근대화의 기치 아래 앞만 보고 내달려온 개발지상주의가 기치관의 혼돈을 수반, 천민자본주의를 낳은 것처럼 기형과 왜곡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잔인한 폭력물이나 성적 표현물 등 인터넷 유해물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요인보다 크다.

제네바 소재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 조사보고서는 인터넷 포르노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고, 부모들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이 분야 여러 업체가 가정에서 자녀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물이나 성적 표현물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내놓았으며, 또 부모가 컴퓨터를 통과하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주제일지라도 그 가운데 음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문제 없는 내용에 대한 접근은 계속 허용하면서 음란성 있고 폭력적인 요소만 접근을 차단할 방법은 전혀 없다. 인터넷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나쁜 이용자들이 한 수 더 떠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즈음 아이들은 점점 더 새로운 컴퓨터를 사용하고 기술적 전문성도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의 온전치 못한 표현물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행위 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인터넷 제공자, 인터넷 이용자, 국가 형사정보기관, 심리학자들이 인터넷 유해 표현물 핫라인을 창설했다.

유해 표현물 제공자는 징역 4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진다. 싱가포르는 등급허가제를 통해 인터넷 내용을 규제한다. 이 제도가 엄격히 시행돼 유해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내용을 제공하는 자는 싱가포르 방송당국 명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문제되는 사이트를 폐쇄시킨다.

또 인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학술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폭력 가해 학생을 따로 모아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등 검증 없는 시책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원인 제거가 급선무다. 인터넷상의 유해물 차단을 보다 강화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이상의 체제와 정교함이 요구된다. 학부모들도 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인터넷 통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 교사는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 그리고 교육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 세태에 무기력해지거나 체념하거나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권의 실추를 외부요인에 미루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 본연의 책무와 사명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k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