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내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침묵이 폭력의 흉포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교내 폭력에 대해 학교측이 쉬쉬 하는 분위기가 학교 폭력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며 “따라서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클래스’의 확대 설치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위클래스’는 전체 초·중·고교의 27%에 해당하는 3000여 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나아가 당정은 초·중·고교 중 폭력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 전체에 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1800여명의 전문 상담사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당수 전문 상담사는 1년에 9개월 이하 고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이를 연중 고용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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