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법무부도 허용 시사”

미국 내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부도 이를 허용하는 것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법무부가 오랫동안 온라인도박을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앞서 뉴욕과 일리노이 주가 1961년 제정된 전신법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신을 이용해 주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박하는 것을 금지한 이 법은 주내에서 인터넷으로 성인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복권 판매에 한정돼 있지만 이는 이들 주에 인터넷포커 등 온라인도박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 같은 법무부 의견은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온라인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장애물을 제거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뉴욕 주는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복권 판매 사업에 잭폿 게임 2종을 추가키로 했다.

워싱턴DC와 네바다도 제한적인 형태의 인터넷도박을 승인했으며, 뉴저지는 스포츠도박을 포함해 각종 인터넷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