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없어 한계”

전문가들 회의적 전망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급락세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주택자들의 수요를 진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를 푼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가 급락을 막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이후엔 물건을 내놓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속도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세력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하락기엔 매매가 뚝 끊기고, 상승기엔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매했던 것이 주택수요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시장엔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1번지 채훈식 실장도 “재건축시장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조합원 거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 완화없이는 현재의 급락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며 “생애최초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율을 4.7%에서 4.2%로 낮췄는데 0.5%포인트 정도의 이율 혜택으로 집을 사지 않으려던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적 침체상황에 빠진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기대감을 찾기 어려운 데서 이번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도 “2004년부터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이 늘었음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 전보다 상승했다”며 “집값이 오르는 시기를 거치면서 가격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율도 심리적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거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은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노려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소형주택 쏠림현상으로 소형 매매가 상승을 낳을 수 있어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전셋값 상승이나 월세 전환 물량이 늘어 고충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백웅기ㆍ이자영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