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위기대책회의서 강조

주택 지나친 규제 완화

각국 정책이슈 점검 주문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ㆍ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마리나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돼 마리나 관광 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종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그는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식품ㆍ바이오·제약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100세 사회에선 이모작, 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r\n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김명섭 기자 msiron@\r\n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r\n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김명섭 기자 msiron@\r\n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

국제 금융시장 흐름과 관련해 박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지도부 선출 일정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나비효과처럼 각국의 작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책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