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공화’의 의미를 충분히 체화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 개개인은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얻고 내 맘 편하게 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국민들이 이같은 합리적 의지와 정당한 요구가 바로 ‘민주공화’의 씨앗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과정에서 달달 외던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형식에 눈가림 당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형식’에 눈가림 당한 ‘진짜 민주주의’

민주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공화는 개개인의 의지가 공론의 장에서 표출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나라에서 나름의 직분에 충실한 만큼 내 목소리를 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과정이 민주공화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1987년에 비롯됐다고들 한다. 군사정권의 압박속에서 제 목소리를 못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시민, 중산층, 서민들이 폭압시스템에 의해 정신적 경제적 상처를 입다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권력과 싸운 끝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낸 과정을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1987년 체제’라고들 한다.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의 주도자들을 좌경세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넥타이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시민들이었다.

▶‘1987년 체제’ 이끈 넥타이부대

1987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도입되고, 야당은 시민파워를 등에 업고 집권세력에 대한 대항력을 키웠으며, 경제권력의 분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힘을 얻게 됐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틀이 과연 ‘민주공화’의 본질적 의미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국은 더욱 성숙하고 사랑스런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는데 무려 30여년이 또 걸렸다.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1987년 체제’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핍박은 여전했고, 정관계의 방조 속에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은 그들 모두의 ‘초과수익’을 키우고 시민의 파이를 줄여 사회양극화로 귀결됐다.

▶‘1987년 체제’의 한계...약자 핍박, 양극화 모순 여전

1987년 체제에서는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주리라 기대했던 위정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다툼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이 즐비했다.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니 기계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잘해준다”기에 속는 셈 치고 4~5년을 기다려봤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얻고 내 할 말 하면서 내 맘 편하게 살겠다는 시민의 의지는 도무지 속시원히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늘 새로운 정치변화의 유일무이한 단초다. ‘2012년 체제’의 모습은 시민의 일반적 분노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학생때 암기만 했던 ‘대의 민주주의’에 ‘사기’ 당해

국민은 중고교시절 대의정치라면서 국회를 암기한 적은 있지만, 이제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뜻이 선량들에 의해 관철되지 않는데 그런 국회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나를 대변해 준다는 정치인과 정치인 출신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를 배신하고 있으니, 대안을 ‘정치권 밖’에서 찾는 것이다.

‘장외’에 있던 안철수의 파워, 박원순의 승리는 ‘2012년 체제’의 신호탄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26일, 하이힐을 신은 여성 직장인, 넥타이를 맨 남성 샐러리맨들은 ‘칼 퇴근’을 하고는 부리나케 투표소로 향했다. 새벽에 투표를 한 2040세대는 야외 개표방송 및 문화행사가 열리는 광화문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트위터로 교신하면서 변화를 공유했고, 정치권 바깥, 모종의 기대감에 자신의 분노와 의지를 쏟아부었다.

▶하이힐부대 가세한 ‘2012체제’는 국민마음 살피기, 청년에 희망심기

1987년 체제를 세운 넥타이부대가 스스로 그 체제를 닫고, 2012년 체제 만들기에 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하이힐 부대’도 세게 가세했다. 2012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키워드는 ▷국민마음 보살펴주기,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하기, ▷사회적 약자 상처주지 말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창의력을 심어주기,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잘 난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 찾을 수 있기 등인 것 같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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