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은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분양 보증사고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중견 주택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택분양과 관련한 보증사고는 모두 7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무려 7조1,244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한 건당 보증사고 금액이 949억9,206만여원인 것이다.

이중 전체 사고건수의 76%에 해당하는 57건이 신용등급 상위그룹이라 할 수 있는 A+, A, B+인 회사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91.9%인 6조5,475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등급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가 전체의 8%인 6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14.5%에 해당하는 1조350억여원이었다.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는 전체의 26.7%인 20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26.5%에 해당하는 1조8854억여원이었으며,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는 전체의 41.3%인 31건으로, 사고금액은 전체의 50.9%에 해당하는 3조6,27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용등급인 B등급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5건으로 사고금액이 전체 3.5%에 불과하는 2,487억여원이었으며, C+등급 회사는 2건이 보증사고를 냈고, 보증금액은 전체의 3.7%인 2,649억여원이었다.

C등급은 1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244억여원이었으며, D+등급은 2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299억여원, E등급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것은 모두 8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099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1건당 보증사고 금액도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1,725억여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C+인 회사가 1,324억여원, 그 뒤를 이어 신용등급 B+인 회사가 1,170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의 경우 모두 3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사고금액은 2조1,892억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2건으로 보증금액이 1,799억여원,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10건의 보증사고에 보증금액이 7,004억여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B+인 회사는 모두 13건의 보증사고에 보증 사고 금액이 1조1,82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 회사가 3건, C등급 회사가 1건, D+등급 회사가 2건, E등급 회사가 2건의 보증사고를 각각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모두 2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보증 사고금액이 2조5,51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등급 A+인 회사가 4건에 모두 8,551억여원의 보증사고 금액이, A등급이 회사도 7건의 보증사고에 보증사고 금액이 6,079억여원이었으며, B+등급이 회사가 8건에 보증금액이 1조159억여원이었다.

신용등급이 B등급이 회사가 1건, C+등급이 회사가 1건의 보증사로고 냈다.

2010년의 경우 모두 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보증사고 금액은 2조2,294억여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3건에 보증 사고금액이 5,770억여원이었으며, B+인 회사가 8건에 1조,2744억여원, B등급 회사가 1건, C+등급 회사가 1건, E등급 회사가 6건의 보증사고를 냈다.

2011년의 경우는 모두 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544억여원이었으며, 모두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낸 사고였다.

한편, 최근들어 주상복합주택분양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의 경우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에서 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는 모두 15건이 발생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5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건이 신용등급 상위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A+, A, B+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의 65.8%에 해당하는 6937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안홍준의원은 “최근들어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위험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