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단속·검거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위조상품 사범 총 141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8000여점(정품가액 약 12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러한 단속실적은 특사경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형사입건 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1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원인은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인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검ㆍ경과의 합동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청 독자적으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ㆍ소매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수된 위조상품에 대한 분석결과,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6618점, 의류 5583점, 가방류 5411점, 신발류 1272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8702점, 폴로 6085점, MCM 4653점, 샤넬 4651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특사경 출범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조상품 거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통경로도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해지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 위조상품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컴퓨터 법의학) 장비를 갖춘 온라인 전담수사반을 신설해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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