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통적 주력산업이 고도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한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정보기술(IT)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에 흡수통합돼 있는 신산업부문을 떼내 ‘정보미디어부’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2011년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부처 개편내용을 포함한 신성장 전략을 새로 구축키로 하고 문용식 유비쿼터스 위원장(나우콤 전 대표)을 중심으로 세부전략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은 9월중 신성장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권때 시작한 IT붐을 다시 일으키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두차례에 걸쳐 제시한 10대 성장동력을 이 시점에서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차례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 ‘붐’ 조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와 “전통 주력산업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우리 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놓고, 특히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나 석유화학, 조선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에 집중돼 있어 흔들리기 쉬운 구조이므로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차원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미디어부가 신설되면 최근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성장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을 도모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육성 전담 부처는 참여정부때까지 ‘정보통신부’라는 명칭으로 존속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지식경제부로 통합된 바 있다.
<함영훈 기자 @hamcho3>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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