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재해대책특별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잠정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을 확보할 수 없어 핵연료 용융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기의 배기도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고,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하는 것 같은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정부는 심각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1992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뒤 한차례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법적으로 사고 대책을 의무화하겠다고 명기했다.

뒤늦게 공개돼 은폐 논란을 빚었던 ‘긴급시 신속 방사능영향 예측시스템(SPEEDI)’의 데이터도 사고 직후 바로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현지 대책본부, 도쿄전력의 역할 분담과 책임 및 권한이 불명확해 국제 원전사고 평가등급상 레벨7 공표가 지체됐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않아 불안을 줬다고 반성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