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는 윤택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아 무리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서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하였다. 생계비와 대출이자를 납부하기가 어려워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충당하였지만 빚은 점점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B씨는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내던 중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면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정부의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하면 대출이자부담과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채무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빌린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개인회생비용이 많이 들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즉 월평균소득(급여) – 가족생계비 = 월변제금액 X 60개월이 공식이다. 각 법원에서는 가혹한 생계비를 산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음은 주지 할 만 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서류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은 (1600-8742)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