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감세폐지 등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향후 12년간 4조달러를 절감하는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한 연설에서 앞으로 12년간 총 4조달러의 적자 감축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선으로 줄이고, 2020년께 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 폐지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국방비 예산을 줄이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노령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는 2023년까지 4800억달러, 2033년까지는 1조달러씩 줄이고, 국방비에서 안보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한 재량 지출을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한다.

또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안전장치도 도입된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부유층 감세 혜택은 작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전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 감면을 연장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자세 감면 폐지와 관련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1조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복지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지속하게 만들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비 삭감에 대해 진보 진영의 이해를 구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