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취임 전까지 예산안 통과 안 돼”

폴리티코 “내년에 나타날 공화당의 문제점 드러나”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AP]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미의회 임시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런 끔찍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셧다운이 낫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X(옛 트위터) 계정에 썼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전날 합의한 임시예산안(CR)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직면한 심각한 이번 예산 참사는 내년에 나타날 공화당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존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금 상황은 그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거부로 미 의회 지도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협상이 불발되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하기 때문에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미 의회 지도부가 합의안을 통해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다.

의회는 평소에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시예산안을 협상하면서 예산과 관련 없는 각종 법안을 묶어 통과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법안은 통상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안에 이런저런 법안을 첨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미 연방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이런 비판적 눈길을 의식해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다”라며 올가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soohan@heraldcorp.com